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3291			제출년월일	2023. 03. 03.
				제 출 자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2013년 12월 5일 제16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대하여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음.

❍ 그 이후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안전행정부-2014년 제2차, 2014년 7월 14일)에 따라 진주시의 출자지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진주시 책임의 재원조달 규모 등을 조정하기

위해 2014년 9월 29일 제172회 진주시 의회(제1차정례회)에서 뿌리산업

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진주시 출자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율을 100%에서 40%로 하향 조정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음.

❍ 진주뿌리산단개발(주)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 내용 중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정 되어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 도래(2023년 4월과

7월) 및 대출기간 만료(2024년 1월)에 대비하여 재 대출이 필요 한 실정

으로, 이에 원활한 산업단지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채권자와 대출기간 변경 및 당초 매입 확약율 40%에 해당하는 미분양산업용지 매입확약을 800억원 한도 내에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으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기본현황

가. 법 인 명 : 진주뿌리산단개발(주)

나. 설립일자 : 2013. 12. 23.

다.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라. 자 본 금 : 1억원(진주시 0.4억원)

마. 설립목적 : 뿌리산업단지 조성 및 단지분양

바. 법인구성 : 진주시(40%) + 민간사업자(60%)

출자자	계	진주시	현대 엔지니어링	㈜한반도 건설	한국 투자증권(주)	국제 디엔씨(주)
출자율	100%	40%	8%	5%	6%	41%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

다. 총 면 적 : A=962,459.1㎡

라. 총사업비 : 2,717억원

마.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

바. 사업기간 : 2011년 ~ 2021년

사. 사업방식 :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아. 시 행 자 : 진주뿌리산단개발(주)

자. 추진경위

- 2013. 12.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미분양 용지매입확약」 의회 동의

- 2014.  9.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변경」 의회 동의

⇒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영(진주시 출자률 20%→40% 매익확약율 100%→40%)

- 2015.  5.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 2016. 12. : 공사 착공

- 2021.  1. : 산업단지 준공 인가

4. 변경 동의(안) 내용

가. 매입확약 : 재 대출 기표 후 3년 경과 시점의 800억원 한도 내 미분양       용지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확약

나. 관련조건

1) 미분양 용지 매입 : 조성원가로 매입

2)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확약

- 대출금액 : 800억원

- 대출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으로 책정

(대출기간은 대출약정시 유동적으로 변경가능)

- 채 권 자 :　한국투자증권 ･ 농협 등 금융기관 또는

이들이 설립한 유동화법인(특수목적법인)

- 채 무 자 : 진주뿌리산단개발(주) (사업시행 SPC)

- 분 양 자 : 진주뿌리산단개발(주)

- 매입확약인 : 진주시

-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 신탁 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 의무 발생

-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             약정에 정한 바에 따름

5. 참고사항

가. 출자 및 채무부담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 8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나. 주요 변경사항 : 붙임 1.

다. 뿌리산단 분양 현황 : 붙임 2.

(붙임 1.)

동의(안)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개요	◦사업명 : 금형(뿌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총면적: 964,533㎡ ◦총사업비 : 1,836억원	◦사업명 :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사업 ◦총면적: 962,459.1㎡ ◦총사업비 : 2,717억원	경상남도 공고 제2021-240호 (2021. 4.29.)
채 권 자	한국투자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	한국투자증권, 농협 등 금융기관 또는 이들이 설립한 유동화법인	최적의 대출 조건 선정
대출기간	8년	3년	상환기간 설정에 따른 변경
매입확약	산업단지 준공후 5년 경과 시점의 미분양 산업 용지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 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재 대출 기표 후 3년 경과 시점의 800억원 한도 내 미분양 용지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 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매입 확약 기간 및 내용 변경
매입확약액	800억원	800억원	변동없음

(붙임 2.)

뿌리산단 분양 현황

□ 분양률 추이

(2017년) 4%	⇒	(2018년) 6%	⇒	(2019년) 14%	⇒
(2020년) 31%	⇒	(2021년) 51%	⇒	(2022년) 61%

❍ 2017. 7. : 산업용지 분양 개시

❍ 2019. 3. : 지원용지 분양 개시

❍ 2021. 3. : 지적공부 정리 완료 (2021년 분양 활성화)

❍ 2022년~ : 러-우크라간 전쟁으로 세계적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투자 정체

□ 분양 현황

(2023. 3. 현재)

구 분	분 양 대 상			실 적			분양률 (%)	비 고
	필지수	면적 (㎡)	금액 (백만원)	필지수	면적 (㎡)	금액 (백만원)
계	180	621,184	271,712	141	426,780	180,613	68.7
산업용지	79	429,504	164,031	57	295,841	111,775	68.9
화석산지	1	17,500	7,348	1	17,500	7,348	100
물류용지	10	64,543	24,062	9	55,677	20,608	86.3
지원/주차장	50	96,037	71,458	34	44,162	36,069	46.0
단독주택	40	13,600	4,813	40	13,600	4,813	100.0

※ 입주심의 완료 업체 포함(8필지, 41,396㎡,  16,21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