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0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진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함(안 3조)

- 자동차 : 5등급 경유차(20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 4등급 경유차(2009. 8.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 건설기계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1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10. 19. ~ 1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    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진주시장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    58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재정적 지원) 진주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의 권고를    이행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