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6		제출연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외 규정 마련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경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 제외 조항 신설 (안 제24조제1항)

나.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시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체화 (안 제12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9. 5. ~ 9.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다만,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