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7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사천공항 활성화를 지원하여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진주시민의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인 항공사업자 범위에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운송업자 외에 항공기취급업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

나. 안 제2조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항공사업자의 범위 조정으로

지원내용을 경상남도 조례의 지원내용으로 개정함(안 제3조)

다. 재정지원의 통일성을 위해 경상남도 조례상의 재정지원 신청서류로

통일하고자 함(안 제5조)

라. 재정지원금의 심사 및 교부 기한을 삭제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사업법」 제2조 및 제6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07. 27. ~ 08. 1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지 서식의 대표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반영함.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ㆍ인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의 사용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6조 중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을 “심사하여”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정안>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인		대 표 자		(남/여)		생 년 월 일
		항공사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 )
신청금액		금 원 (￦ )
산출내역
운항노선
여객운임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간						운 항 회 수
공급좌석 수 (항공기 규모)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진주시장 귀하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허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제3조(지원대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1.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5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인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의 사용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 심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