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1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 출 자: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하수도법」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따른 단가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하수도법 개정내용 조례 반영

1) “하수관거” 명칭을 “하수관로”로 명칭 변경.

2)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규정 마련(안 제12조의 2)

3) 하수도 사용료 등이 체납될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을 독촉, 징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32조제3항)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규정 마련(안 제21조 제4항)

2)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 마련(안 제19조제3항~ 제5항)

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따른 단가분쟁 판례 반영

1) 인·허가 및 개발계획 신청 시에는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 변경(안 제19조 제1항 6호 및 제21조 제4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7조, 제61조, 제7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3. 8. ~ 3.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부서 의견 : 개선의견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추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담당부서 의견 : 일부수용

·다자녀 가정[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취학 시 24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추가 : 수용

·배수설비는 건축공사 시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으로 별도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의 성별 상황과 특성에 관한 통계자료

작성이 불필요함 : 불수용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신청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7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⑤ 납부대상자는 납입영수증사본을 사용승인 등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또는 신고수리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 또는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사용승인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4. 다자녀 가정[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취학 시 24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관로------------------------------------.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생 략)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ㆍ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
<신 설>	제12조의2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ㆍ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6.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ㆍ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신청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 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7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⑤ 납부대상자는 납입영수증사본을 사용승인 등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또는 신고수리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 또는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하수관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사용승인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감면 등) ① ---------------------------------------------------------------------------------------------------------------------------------------------.
1.ㆍ2.ㆍ3.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다자녀 가정[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취학 시 24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①ㆍ② (생 략)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