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159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진주시 진양호공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이용 편의 제공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대상과 위치(안 제1조 ~ 제2조)

나. 관리위탁, 편익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이용시간, 휴장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이용료, 이용 수칙, 꿈키움동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마.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강사초빙,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2. 10. ~ 3.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 제4조(편익시설)에 영ㆍ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추가

-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진양호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대상과 위치) 공원 및 공원시설의 대상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양호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진주시 판문동 산17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2. 꿈키움동산: 농촌ㆍ농업을 테마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인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및 어린이물놀이터, 에어바운싱돔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위치한다.

3. 다이나믹 광장: 야외무대, 푸드코트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인 공공 문화공간(시설)으로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위치한다.

4. 진양호 독서카페(이하 “독서카페”라 한다): 진주시 남강로1번길 105 -12에 위치한다.

5. 진양호 소규모 카페갤러리(이하 “카페갤러리”라 한다): 진주시 남강로 1번길 105-54에 위치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편익시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 수유ㆍ착유)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시간) ① 꿈키움동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문화시설(독서카페와 카페갤러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원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장일) ① 꿈키움동산 및 문화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에 휴장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공원 및 공원 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전체 이용자 인원을 정하는 등으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내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2.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3.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9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 미풍양속,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이용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꿈키움동산의 이용) ① 꿈키움동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호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1.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2.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인 보호자

② 꿈키움동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육, 문화, 공연, 전시 및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    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    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진주시 진양호공원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 단체일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용시설
사용목적(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남: 명/ 여: 명)
비 고		붙임 1. 행사계획서 2. 그 밖의 관련 서류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 진양호공원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
사용자	단 체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사용시설
사용목적(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남: 명/ 여: 명)
허가조건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