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58		제출년월일	2022. 4. 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제안이유

가. 정원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정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일자리 및 봉사활동 기회 제공으로 시민정원사회문화 확산에 기여

나. 민간정원 관련 이론 교육 및 실무능력 증진으로 민간정원 활성화하여

국가정원 지정 토대 마련

2. 관련근거

가.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나.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전반

나. 민간위탁기간 : 1년 이내(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다. 수 탁 자 : 시민정원사 관련 교육 전문 법인 또는 단체·기관 등

라. 소요예산 : 40백만원/년(강사수당, 교재비, 현장답사 등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기초반) : 20백만원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심화반) : 20백만원

4. 추진일정

가. 위․수탁 계약 체결 : 5월

나. 교육운영 : 6월(예정)

5. 관계법령 : 붙임

관  계  법  령

□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