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3157		제출년월일	2022. 4. 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등산로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 위탁)

❍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재6조(위탁관리 등)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3. 주요내용

가. 개요

❍ 사 업 명 :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용역

❍ 소관부서 : 산림과

❍ 위탁비용 : 40,000천원

❍ 위탁기간 : 8개월(2022. 5. 1. ~ 2022. 12. 31.)

나. 위탁사무

❍ 편의시설 내·외부 및 주변 상태 청결 유지

❍ 편의시설 내·외부 소독 방역 및 악취 방지

❍ 편의시설 내 편의용품 비치

❍ 편의시설 내·외부 유지 관리

4. 위탁 대상 편의시설

구분 연번	명칭(화장실)	주소	화장실 면적	비고
1	석갑산 등산로 화장실 1	평거동 산24-1	16.8
2	석갑산 등산로 화장실 2	이현동 147	19.53
3	숙호산 등산로 화장실 1	이현동 402	13.2
4	숙호산 등산로 화장실 2	이현동 산93-5	18.7
5	월아산 등산로 화장실 1	문산읍 상문리 산2	13.2
6	월아산 등산로 화장실 2	금산면 장사리 산278	18.7
7	월아산 등산로 화장실 3	금산면 갈전리 산107-1	18.7
8	방어산 등산로 화장실	지수면 청담리 산8	13.2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