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55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복지 상향시키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른‘피한정후견인’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4조)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변경, 대출금액 기준 삭제

나. 대리수령 내용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 삭제(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주거기본법」 제3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11일간 (2021. 03. 16. ~ 03. 2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제8조제1항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을 “피성년후견인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인적

사항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배 우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주   소

진주시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자    녀

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임차금액(원)

임차면적(㎡)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부부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 및 배우자는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본인 자필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또는 자녀출산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 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출생년월일 기준) 자녀를 출산 한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수집․열람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약자 (배우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
	신청사유	□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 일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
대 리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
진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열람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1. ------------------------ 7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1. ------------- 7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삭 제>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4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 ----------------------------------------------------------------------------------------- 제3호---------------------. ------------------------------------------------------------.
1.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혼인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소득·재산신고서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시장이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
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1. 피성년후견인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