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54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건축법」제6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제2항의 개정

사항을(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중 수평증축은 제외하고 수직증축만 허용) 조례에 반영(안 제4조)

나.「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개정(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조례 반영(안 제4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6조, 제6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3. 4. ~ 3. 2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을 “이 조례 시행일인 2007. 2. 23.”로, “조례로 정하는”을 “제38조에 따른”으로, “증축(수직증축 포함)하는”을 “수직으로 증축하는”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로,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을 “10미터 이상으로서”로, “0.9배”를 “1.0배”로, “0.45배”를 “0.5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 용도변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수직증축 포함)하는 경우	5. --------------------------------------------------------------- 이 조례 시행일인 2007. 2. 23. -------------------------------------------------------------- 제38조에 따른 ----------------------------------------------------------------------- 수직으로 증축하는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ㆍ② (생 략)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9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5배) 이상	2. -----------------------------------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 10미터 이상으로서--- 1.0배--------- 0.5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