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53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 허용

(안 제16조의2)

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 완화 등(안 제27조)

다. 타 법령(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영(안 제54조)

라.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내용 폐지(안 제67조)

마. 공동위원회 위원 수 개정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반영(안 제73조의3)

바. 일반상업지역에서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건축에 대한 법령 정비(안 별표 8)

사. 농림지역에서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 20)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4조, 제58조, 제59조, 제76조, 제7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02. 07. ~ 02. 2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일부 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반영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각각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제67조제1항제1호 중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를 “영 제2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3조의3제1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73조의3제3항 중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8 마목 중 “판매소 및”을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 “연료공급시설과”를 “연료공급시설,”로 한다.

별표 20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생 략)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ㆍ② (생 략)	제54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2. -------------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67조 (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67조 (분과위원회) ① ---------------------------------------------------------------------------------.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1. ---------------------- 영 제20조제1항제2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의3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3조의3 (구성) ① ---------------------------------------------------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3.> 바. ∼ 차. (생 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 ------ 바.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 략) 가. ∼ 바. (생 략) <신 설> 사. ∼ 자. (생략)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아.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8]  <개정안>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3.>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과, 별표 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과, 별표 25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호텔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4 하목의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세차장ㆍ검사장 및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개정안>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 주택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