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13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 4. 1. 진주시의회의장

□ 청구개요

○ 조례안: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자: 장상환 외 6명

○ 청구인: 6,091명

□ 청구취지

○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내버스 지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함.

□ 추진상황

○ 주민조례 청구서 접수 : 2021. 11. 4.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 2021. 11. 4.

- 청구취지 공표 : 진주시 공고 제2021-2641호

○ 청구인명부 작성(청구인 대표) : 2021. 11. 5. ~ 2022. 2. 4.

○ 청구인명부 접수 : 2022. 2. 8.

- 연서주민 수 : 7,193명

○ 청구내용 공표․청구인명부 열람․이의신청 : 2022. 2. 15. ~ 2. 24.

- 주민조례청구․명부열람 공표 :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2 - 2호

□ 심의사항

1.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 심사 대상 : 297건(이의신청자 24명)

○ 심사 결과 : 무효 56, 유효 236, 심사제외 5

2. 청구요건 심사에 대한 수리 결정

○ 청구인명부 서명 : 7,193명

- 서명인 총 7,193명 중 유효서명인 6,091명, 무효서명인 1,102명

○ 청구인명부의 제출 : 적합(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 법정 유효서명 연서 주민 수: 충족(청구권자 총수의 1/70)

- 유효 서명인 수가 6,091명으로 법정 유효 서명인수인 4,182명 이상임

○ 조례안이 청구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제 외 사 유	검토결과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따로 붙임

○ 주민청구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관계 법령

참고 1		주민청구조례안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송비용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 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약을 체결하여 시내버스 운송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 및 부대사업수입 등의 모든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1일 1대당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4.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제반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평가보수”란 표준운송원가 상 이윤의 일정 부분을 유보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적정이윤”이란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윤으로,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구성된다.

8. “기본이윤”이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책정된 이윤을 말한다.

9. “성과이윤”이란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 관련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제3조(준공영제 운영) 시와 운송사업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준공영제를 원활히 시행하여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경영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제5조(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준공영제 운영·제외 및 중지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평가보수 배분에 관한 사항

6. 광고수입 및 그 밖의 부대수입에 관한 사항

7. 버스 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의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8. 이해당사자 간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11조의 협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의결하기 전에 운송사업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준공영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준공영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진주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운수종사자 노동조합 관계자

4. 교통전문가

5. 회계사

6. 변호사

7. 노무사

8. 시민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소관 담당 주무관이 맡는다.

제3장 수입금 공동관리

제11조(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① 진주시 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입금 공동관리, 재정지원금의 배분 등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위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운송수입금 관리·배분에 관한 사무

2. 운송비용 항목별 정산에 관한 사무

3. 재정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무

4.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5. 버스 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시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에 처리하도록 한 사무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의 현금수입금 관리 실태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입금 공동관리) 제11조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4장 표준운송원가 산정

제13조(표준운송원가 산정ㆍ적용) ① 시장은 매년 전문 회계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년도 버스 운행실적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관할관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표준운송원가 구성 등) ①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기타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적정이윤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별첨 1>을 따른다.

②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 법정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로 구성된다.

1. 급여는 표준인원, 업체 평균급여, 운행(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원급여에 대한 범위와 상한을 별도로 정한다.

2. 차기년도 표준운송원가 중 운전직종사자 인건비와 기타 직원의 인건비의 상승률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연료비와 통행료는 실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적정이윤은 국토교통부 요금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적정이윤 내 기본이윤의 비율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되, 기본이윤의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버스운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가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⑦ 기타 본 조례에서 제시되지 않은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세부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장 노선 운행관리

제15조(노선 조정 등)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운행계획 조정, 신설, 개편 등의 권한은 시장이 갖는다.

제16조(노선 운행계획 조정) ① 버스 운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노선별 운송수입, 운행실적 등을 기초로 운행효율성 분석을 통해 노선 운행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계획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선 운행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노선 조정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노선 운행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노선 운행계획의 이행) ① 운송사업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 운행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파행운행하는 등 면허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운행 관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이행협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안전운행방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승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의 지속적 관리

2. 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4. 운전직 종사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조치

제19조(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 관리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 및 재정지원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및 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6. 운송사업자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20조(운수종사자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노무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근로형태는 1일2교대제를 기본으로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

2. 운수종사자의 임금,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 및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항

4.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장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제3의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하고, 평가 전에 운송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배분하되 성과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7장 재정지원 및 부정수급 관리

제22조(재정지원의 원칙) 재정지원은 제23조에 따라 정산한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하고, 잉여분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운송비용의 재정지원 등) ① 운송비용의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 항목별 정산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운송비용의 재정지원, 자급주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24조(재정지원 상승 억제 노력) ①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이 상승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송비용 절감 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체계 개편, 전세버스를 활용한 집중 배차 등 재정지원 절감을 위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절감과 수입 증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표준 회계기준 도입) 운송원가 산정, 운송비용 정산, 재정지원 등 회계처리시 국토교통부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과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운송원가 구성지침을 따르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국토교통부 운송원가 산정지침을 따른다.

제26조(버스운영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투명한 재정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재정지원금, 운송수입금 등 모든 수입과 지출 등을 공명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7조(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운송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과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방보조금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회계감사를 위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입찰을 거쳐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전문기관은 시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④ 시장은 회계감사 결과를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8조(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 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목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지출한 경우, 시장은 지출된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제29조(부정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처벌)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벌칙의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 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준공영제 수행 배제, 보조금 지급 일시 정지 및 환수, 처벌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에 따라 준공영제 수행 배제, 보조금 지급 일시 정지 및 환수, 처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경영합리화 방안) ① 시장은 운송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음 각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민법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시 과도한 인건비 감액 방안

2. 복수의 운송업체에서 겸직하는 임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 및 과도한 임원 인건비에 대한 한도 설정 방안

3. 인력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4. 운송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이윤 비율 조정 방안

5. 운송수지가 적자인 경우 배당 제한 방안

6.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윤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② 운송업체의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제1, 2항 이외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지도 및 감독

제31조(조사ㆍ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조사·감사 결과 각종 지시사항과 협약서·조례 등의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운송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32조(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수입금 누락 및 운송비 집행 부적절에 따른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영구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제33조(준공영제 중지) ① 시장과 운송사업자 대표들은 시나 버스업계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준공영제 중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준공영제 중지가 결정된 경우 시장 및 운송사업자 대표들은 일정기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하고, 정산 완료 시기는 관할관청과 운송사업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34조(의회 보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표준운송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3.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제외·중지에 관한 사항

제9장 보칙

제35조(준공영제 협약 및 지침 개정) ① 준공영제 협약 및 지침은 일정 기간마다 개정할 수 있고, 개정여부는 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다만, 협약당사자간 상호 이견이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교통환경 변화, 교통정책 변경, 현격한 교통수요 증·감 등의 사유로 협약 및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주기와 상관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③ 협약 및 지침 개정 시 준공영제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운영지침)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22조(재정지원의 원칙), 제23조(운송비용의 재정지원 등) 조항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 하에서의 재정지원 체계와는 달리 항목별 정산 기준에 따라 지급 및 정산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차량 1대가 1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운송원가 총액을 사전에 정하고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업체는 진주시가 정한 총액 내에서 이윤 창출을 위한 자율경영을 하여 흑자경영시 이윤은 인센티브로서 업체에 귀속되고 적자경영시에는 업체의 경영 책임에 따라 진주시는 적자경영 업체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및 보전을 하지 않음.

○ 표준운송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금액은 총액을 결정하는 기초 근거에 불과하며 업체는 진주시가 사전에 정한 총액 안에서 흑자 경영을 위한 자율 경영을 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 현 제도의 취지이나,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본 조례안에서는 제22조와 제23조에서 항목별 지급 및 정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업체의 운송원가 지출 이후 정산을 시행하는 사후 정산 방식임.

○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시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 노력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경비 절감 노력이 저하되어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비용추계는 타 지자체의 준공영제 도입 후의 재정지원 여건 변화를 기초로 추정하는 것으로 함.

○ 준공영제 도입 전후 연간 재정지원규모 증가 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8월 도입 이후 기존 대비 지원규모가 2.9배로 증가하였고 청주시는 2021년 1월 도입 이후 1.6배 증가하여 연간 평균 2.3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비용추계하였으며, 한편 매년 재정지원금 증가율 사례로서 부산광역시는 2007년 5월 도입 이후 2016년까지 연평균 6.6%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장래 연평균 증가율로서 추계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국비(균)	923	923	923	923	923	4,615
	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시비	58,721	62,724	66,991	71,539	76,387	336,362
	소계(a)	60,644	64,647	68,914	73,462	78,310	345,977
세입	국비(균)	923	923	923	923	923	4,615
	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시비	0	0	0	0	0	0
	소계(b)	1,923	1,923	1,923	1,923	1,923	9,615
총 비 용(a-b)		58,721	62,724	66,991	71,539	76,387	336,362

3. 부대의견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각 항목별 지급 및 정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업체와 행정간의 인건비 인상분 요구 사항 및 업체의 경비 사용 실적 정산 결과에 따라 상기의 추계 결과를 상회하는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회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불가한 상황임.

4. 협의사항

- 재원분담기준은 매년 예산편성시 기획예산과와 협의

5. 작성자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재원조달		국·도·시비	국·도·시비	국·도·시비	국·도·시비	국·도·시비
의존 재원	소 계	1,923	1,923	1,923	1,923	1,923	9,615
	보조금	1,923	1,923	1,923	1,923	1,923	9,615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58,721	62,724	66,991	71,539	76,387	336,362
	지방세	58,721	62,724	66,991	71,539	76,387	336,362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합 계		60,644	64,647	68,914	73,462	78,310	345,97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예산 확보시 재정지원규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국·도비 지원금 교부액 외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재원분담기준은 매년 예산편성시 기획예산과와 협의

5. 작성자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장 박홍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