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54	제출연월일 : 2021. 10. 5.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이유

❍ 주택가 주변, 도로변 등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장 설치 목적 (안 제1조)

나.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공영주기장의 임대 또는 위탁 운영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및33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9. 8. ~ 9. 2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건설기계주기장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

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

대 (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내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 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기장 이용료 (제6조 관련)

구 분	적 요	이용료		비 고
		시간요금	1일요금
일반이용	최초 2시간 무료	700원	4,000원
정기이용		40,000원/월

비고

가. 입차 후 24시간까지는 1일 요금을 적용하며, 24시간 초과 시

시간 요금 또는 1일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나. 시장은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기계의 운행을 위하여 공영주기장에 출입시 사용하는 차량을 공영주기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