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1		제출연월일: 2021. 8. 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1.1.12.)으로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주택가 등 주차난을 완화하고,

□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 충전에 대한 주차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11조)

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함(안 제15조의3)

다.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라. 전기자동차 충전시 주차료 면제 규정을 마련함(안 별표 1)

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8)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0㎡당 1대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

- 공장 : 시설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시설면적 400㎡당 1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주차장법」제9조, 제14조, 제19조의5, 제19조의13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3)「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제12조의5

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5)「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1. 6. 7. ~ 6. 2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불수용.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5조의3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2제2항”으로, “한다”를 “하되, 그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50%(오피스텔은 40%로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20대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2제2항-------------------------------------- 하되, 그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50%(오피스텔은 40%로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감정평가법인등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감정평가법인등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별표 1] <개정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회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매1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소 형	500	200	75,000	56,000
	대 형	1,000	400	150,000	112,000
2급지	소 형	300	100	30,000	22,000
	대 형	500	200	75,000	56,000

〈 비 고 〉

1. 급지구분은 도심지역, 외곽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2. 월 정기주차 시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3. 소형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하여 나머지는 대형으로 본다.

4.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 10분 미만일 경우에는 10분으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한다.

6.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8. 진주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세자녀 이상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세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9.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표 1]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회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매1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소 형	500	200	75,000	56,000
	대 형	1,000	400	150,000	112,000
2급지	소 형	300	100	30,000	22,000
	대 형	500	200	75,000	56,000

〈 비 고 〉

1. 급지구분은 도심지역, 외곽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2. 월 정기주차 시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3. 소형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하여 나머지는 대형으로 본다.

4.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 10분 미만일 경우에는 10분으로 한다.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한다.

6.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8. 진주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세자녀 이상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세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9.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표 8] <개정안>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2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0㎡당 1대. 다만, 고시원은 시설 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시설면적이 10,000㎡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400㎡당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8]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2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고시원은 시설 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예상 비용 없음

4. 작성자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장  박 홍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