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0		제출연월일 : 2021. 8.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

조제2항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소집수당지급에 대한

항목 반영(안 제1조, 안 제7조)

나. 방재단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 교육 이수시간 표기(안 제11조)

다. 재해보상금 청구 시 첨부 서류 구체적 표기(안 제15조)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안 제5조, 제8조, 제11조,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 ~ 제62조

나. 예산조치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6. 14. ~ 7. 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자율방재단 교육 및 운영 등에 성별‧연령별‧계층별 요인을 반영함.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성하며”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소집수당)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8항제3호 중 “제복”을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하고”를 “하되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단장: 연 4시간 이상

2. 단원: 연 2시간 이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

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

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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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

성 명	(남/여)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재난구호 : 현장예찰 : 현장지원 :		보급품 사이즈			조 끼 : 활동화 :
[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상기 본인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생 략)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②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 (소집수당)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등) ① ∼ ⑦ (생 략)	제8조(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3.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① ------------------------------------ 하되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단장: 연 4시간 이상 2. 단원: 연 2시간 이상
제15조(재해보상금) ① (생 략)	제15조(재해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②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