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이현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8		발의연월일 : 2021. 6. 21.
			발 의 자 : 이현욱, 강묘영, 류재수,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의원(7인)

1. 제안이유

❍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

나. 과태료 부과요구 현황 : 별첨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별첨]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 현황

□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참자 현황

연번	소속	성명	직책	출석요구일시	비고
1	*****	***	**	2021.06.15.(화) 10:00	사업장 폐기물 배출 관련
2	*****	***	**	2021.06.15.(화) 10:00

□ 불출석 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현황

연번	성명	불출석 사유	과태료 부과요구사유 및 결정액
1	***	○ 배우자 수술 및 입원중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회 의결로 150만원 부과요구 (1회 위반)
2	***	○ 모친 병원진료차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회 의결로 150만원 부과요구 (1회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