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94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민관협력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구성에 공동의장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안 제12조제1항).

- 시민, 학계,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의장 3명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함

나.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12조제3항).

- 당연직위원을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에서 교통환경국장으로 개정함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함 (안 제13조제2항),

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함 (안 제24조).

-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제22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3. 26. ~ 4. 1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의”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각”을 “행정의 대표를 제외한 공동의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24조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 행정의 대표를 제외한 공동의장, 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통환경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교통환경국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15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의 위탁)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