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곽중추 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기 및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규정(안 제4조 ~ 제6조)

다. 안전진단 대상 명확화(안 제7조)

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사유 규정(안 제8조)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조례안은 2021. 4. 1.「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자치법규는 시민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조례안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와 같이 6자구를 삽입하는 수정안 제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