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993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기 및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규정(안 제4조 ~ 제6조)

다. 안전진단 대상 명확화(안 제7조)

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사유 규정(안 제8조)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제13조 ~ 16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 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1. 4. 23. ~ 5. 1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진주시 건축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와 구성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시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둔다.

2. 센터장은 제1호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3. 센터는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부서별 관계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