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92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이유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법」위임 사항은 현 조례에서 삭제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2006.5.9.)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진주시 건축물 관리조례」제정에 따라「건축물관리법」위임 사항은 현 조례에서 삭제(안 제1조, 안 제28조, 안 제28조의2)

나.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시 ‘대지안의 공지’ 기준 규제 완화(안 제4조)

다.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지정(안 제6조)

라. 가설건축물 종류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신설(안 제24조)

마. 업무대행자 선정절차를 공개모집 및 공정한 선정방식으로 개선(안 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대상 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4조, 제6조, 제20조, 제27조, 제58조

「건축물관리법」제13조, 제14조, 제15조

「산지관리법」제1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1. 4. 23. ~ 5. 1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건축물관리법」등”을 “「건축법」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시장이 지정 공고한 시 전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4.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24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산림경영관리사

제25조제5항 중 “명부작성 시”를 “작성 시”로, “건축사협회(경상남도 진주시 건축사회를 말하며, 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소속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진주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법」등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단서 신설>	7. ------------------------------------------------------------------------------------------------------------------------------------------------.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6조 (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시장이 지정 공고한 시 전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삭 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가설건축물) ①ㆍ② (생 략)	제24조(가설건축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산지관리법」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산림경영관리사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③ (생 략)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작성 시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경상남도 진주시 건축사회를 말하며, 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소속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⑤ ---------------------------------------------- -----------, 작성 시 -------------------------------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진주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7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와 구성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시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둔다. 2. 센터장은 제1호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3. 센터는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부서별 관계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삭 제	<삭 제>
제28조의2(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건축물관리법」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