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983	제출연월일 : 2021. 4.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폐지이유

○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위임 조항이 삭제되어

기존「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3. 19. ~ 4. 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