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82	제출연월일 : 2021. 04.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연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이익의 처리 등 전출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의 2(일반회계로의 전출) 신설

- 이익금 중 적정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7조, 3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3. 30. ~ 4. 2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제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수입에 의하여 그”를 “수입으로”로 한다.

제9조 중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경비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일반회계로의 전출)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금 중 적정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자금에 대하여는”을 “출자금은”으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조건에 전부해당할 경우에만”으로, “얻어 행하며,”를 “받아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를 “지출 비목의 예산 잔액 및”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한다”를 “처분하거나 제9조의2에 따라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을 하”로, “경우에는그 10 분”을 “경우에는 그 10분”으로 한다.

1. 법 제37에 따른 이익적립금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 중 중요자산 취득,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할”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회계처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설명서는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설명서는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8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를 “그 밖”으로, “명확히하기”를 “명확히 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서”를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로,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를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위해 지정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제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경영수입사업	3. 그 밖의 -------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 받아야 ---.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 법 제13조에 따라 --------------------------- 수입으로 --------------------------------.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경비를 ----------.
<신 설>	제9조의2 (일반회계로의 전출)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금 중 적정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① (생 략)	제10조 (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 출자금은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시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 조건에 전부해당할 경우에만 ---------------------- 받아 할 수 있으며 -----------------------.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1. --- 지출 비목의 예산 잔액 및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 처분하거나 제9조의2에 따라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1. 법 제37에 따른 이익적립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제10조제4항에 따른 --------------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그 10 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을 하--------- 경우에는 그 10분-------------------------------------------------------------.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 중 중요자산 취득,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할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8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 회계처리 상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2. -----------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및 결산)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및 결산)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설명서는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설명서는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2. 경리상황. 다만, 8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 명확히 하기 ---------------------------------
② 관리자는 매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서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 하여야 하고,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공기업의 결산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제출하여야 ---------------------------------------------------------------------------------------------------. 이 경우 시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위해 지정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
제21조 (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1조 (변상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