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수정분)

의안 번호	2957-1		제출년월일	2021. 4. 13.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의 원활한 보급과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시설임.

나. 수소충전소 부지선정 및 운영방법은 기존 LPG충전소 또는 주유소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무상 제공받고, 시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부지선정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음

다. 수소충전소는 민간 부지에 설치한 공유재산으로 직접 운영이 어려운 여건으로 부지선정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사업초기 적자분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 함.

라.「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운영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제8조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 사무 :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수소충전소 위탁관리 재산, 시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

나. 위탁대상 시설

❍ 시 설 명 : 진주 수소충전소

❍ 위    치 : 판문동 517-1번지외 2필지

❍ 사 업 비 : 3,162백만원(도비 2,000, 시비 1,162)

❍ 사업기간 : 2020. 12. 5. ∼ 2021. 3. 31.

❍ 규    모 : 부지면적 2,630㎡(민간부지)

건 축 물   305㎡(설비동 274, 사무실 31)

❍ 시    설 : 수소충전소 1식(압축패키지, 고압저장용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 위탁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간

라. 수 탁 자 :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제공 운영자(진주충전소 성지숙)

마. 위탁사업비 : 267백만원/년 ※ 22백만원/월(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4. 추진일정

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탁 시행 : 2021. 4. ~

다. 결과 보고 및 정산 : 2021. 12월

5. 참고자료

가. 위탁운영비 산출내역 : 붙임 1

가. 관계법령 : 붙임 2

위탁운영 원가산정내역서

(단위 : 원/년)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142,645,872
경상경비	30,577,488
복리후생비	7,905,870	∘ 피복비, 급식비
교육훈련비	145,965	∘ 신규교육(6월이내), 보수교육(매 3년)
지급수수료	10,225,001	∘ 품질검사, 정기검사, 무인방범시스템, 전기안전관리, 카드수수료, 정수기렌탈비
질소구입비	1,744,600	∘ (충전예상량34,574.4㎏÷436㎏)×22천원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2,045,542	∘ 인건비의 1.434%
여비․교통비․통신비	569,157	∘ 인건비의 0.399%
현장관리비	2,212,437	∘ 인건비의 1.551%
수리수선비	5,728,916	∘ 토목/건축 공사비의 0.05% 기계/전기 공사비의 0.25%
공과금	36,664,676
보 험 료	13,628,600	∘ 4대보험, 장기요양, 임금채권보장보험
전 력 비	19,564,330	∘ 일반용, 고압전력
상하수도비	178,200	∘ 상수도, 하수도, 구경별정액요금
세금과공과	3,293,546	∘ 세금, 공과금, 도로점용료
합 계	209,888,036	∘ 합계(인건비 + 경상경비 + 공과금)
일반관리비	10,494,402	∘ (인건비 + 경상경비 + 공과금)×5%
이 윤	22,037,562	∘ (합계+일반관리비)×10%
부가가치세	24,242,000	∘ (합계+일반관리비+이윤)×10%
총원가	266,662,000	합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수소가스구입비	254,190,000	∘ 6,871원×(34,574.4㎏×1.07)
수소가스판매수입	276,595,200	∘ 8,000원×34,574.4㎏
추 정 손 익	-244,256,800	수소가스판매수입-총원가-수소가스구입비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수소연료공급시설 :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제2조제9항)

❍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제5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8조(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또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공급시설을 말한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서진주 충전소

□ 현장사진(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