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은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구역내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용도지역 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8,405	-	88,405	100.0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75,029	감) 75,029	-	-
	자연녹지지역	13,376	증) 75,029	88,405	10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판문동 241-1번지 일원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75,029	80%이하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병행

4. 추진사항

□ 2018.  2. 22. : 진주시 의회 의견청취

□ 2018.  2. 23.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18.  5. 21. :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 제출(진주시→경상남도)

□ 2018.  6.  1. :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 반려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회송(사유 : 토지소유자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구역 지정 제안자 및 시행자 부적정)

□ 2020.  7.  7.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포함) 지정제안서 접수(SPC → 진주시)

□ 2020.  7.  8.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제안에 따른 실과ㆍ기관 협의
1차 : 73건 [반영 57건, 추후반영 14건, 일부반영 2건] /
2차 : 13건 [반영 8건, 추후반영 4건, 일부반영 1건]

□ 2020. 12. 21. ~ 23.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20. 12. 24.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결과 및 입안 수용 통보

□ 2021.  1. 11.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신청서 접수

□ 2021.  1. 29. ~  2. 1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 2021.  2.  1. ~  7.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 신청에 따른 실과ㆍ기관 협의
1차 : 73건 [반영70건, 부분반영1건, 추후반영1건, 미반영1건] /
2차 : 2건 [미반영 1건, 추후반영 1건]

5. 향후 추진계획

□ 2021. 5.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 (진주시 → 경상남도)

□ 2021. 6.~ 8.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9.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대상지는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미개발지로써, 인접 도시개발 완료지역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진주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의견포함 채택

□ 의견 : 남강댐 하부에 아파트건립에 따른 충격으로 댐 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참고 바라며, 미래 식량 부족시 농지보존이 필요하므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시 농지 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의견제시 건은 계획단계에서 의회 보고 절차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관리계획 지역내 대형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 도시관리 계획지역 공원내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남강댐 하부에 아파트 건립에 따른 충격으로 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시에 참고하기 바람.

미래 식량 부족시 우리지역의 농지 보존이 필요하므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시 농지 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향후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기전에 의회에 계획단계에서 의회 보고 절차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4. 도시관리계획 지역내 대형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 도시관리 계획지역 공원내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2021.  5. 14.

진주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