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2973		제출년월일	2021. 4. 13.
			제 출 자	진주시장

1. 주    문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구함.

2. 제안사유

□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은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구역내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안)

□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붙임 1】 참조

□ 입안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개발업무지침」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2-3.

- 입안권자 : 진주시장

□ 결정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개발업무지침」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2-3.

- 결정권자 : 경상남도지사

4.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8,405	-	88,405	100.0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75,029	감) 75,029	-	-
	자연녹지지역	13,376	증) 75,029	88,405	10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판문동 241-1번지 일원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75,029	80%이하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병행

5. 추진사항

□ 2018.  2. 22. : 진주시 의회 의견청취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0,273	-	90,273	100.0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77,005	감) 77,005	-	-
	자연녹지지역	13,268	증) 77,005	90,273	100.0

□ 2018.  2. 23.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18.  5. 21. :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 제출(진주시→경상남도)

□ 2018.  6.  1. :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 반려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회송(사유 : 토지소유자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구역 지정 제안자 및 시행자 부적정)

□ 2020.  7.  7.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포함) 지정제안서 접수
(SPC → 진주시)

□ 2020.  7.  8.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제안에 따른 실과ㆍ기관 협의
☞ 1차 : 73건[반영 57건, 추후반영 14건, 일부반영 2건] /
2차 : 13건[반영 8건, 추후반영 4건, 일부반영 1건]

□ 2020. 12. 21. ~ 23.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20. 12. 24.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결과 및 입안 수용 통보

□ 2021.  1. 11.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신청서 접수

□ 2021.  1. 29. ~  2. 1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 2021.  2.  1. ~  7.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 신청에 따른 실과ㆍ기관 협의
☞ 1차 : 73건[반영70건, 부분반영1건, 추후반영1건, 미반영1건] /
2차 : 2건[미반영 1건, 추후반영 1건]

6. 향후 추진계획

□ 2021. 5.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진주시 → 경상남도)

□ 2021. 6. : 관계행정기관 협의

□ 2021. 8.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9.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붙임 1.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1부.

2.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1부.

3. 관련법규 1부.

【붙임 1】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정은 2020. 2. 20 진주시 고시 제2020-15호로 고시된 지수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12,840,000.0	-	712,840,000.0	100.00
주거 지역	소 계	19,425,419.0	-	19,425,419.0	2.7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1,805.0	-	2,001,805.0	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12,121,288.5	-	12,121,288.5	1.70
	제3종일반주거지역	4,229,348.9	-	4,229,348.9	0.59
	준주거지역	1,072,976.9	-	1,072,976.9	0.15
상업 지역	소 계	3,155,436.8	-	3,155,436.8	0.44
	일반상업지역	2,965,087.5	-	2,965,087.5	0.42
	근린상업지역	119,112.0	-	119,112.0	0.02
	유통상업지역	71,237.3	-	71,237.3	0.01
공업 지역	소 계	5,661,316.4	-	5,661,316.4	0.79
	일반공업지역	5,081,850.4	-	5,081,850.4	0.71
	준공업지역	579,166.0	-	579,166.0	0.08
녹지 지역	소 계	247,504,187.8	-	247,504,187.8	34.72
	보전녹지지역	144,764,435.7	-	144,764,435.7	20.31
	생산녹지지역	29,373,938.0	감 75,029.0	29,298,909.0	4.11
	자연녹지지역	73,365,814.1	증 75,029.0	73,440,843.1	10.30
관 리 지 역		149,373,104.0		149,373,104.0	20.95
농 림 지 역		283,940,535.7		283,940,535.7	39.83
자연환경보전지역		3,780,000.0		3,780,000.0	0.53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붙임 2】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붙임 3】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2-3.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