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의안 번호	2961		발의연월일 : 2021. 4. 9.
			발 의 자 : 이현욱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기기인 개인형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도로교통법」제2조19의 2, 제5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3조의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진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주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주의사항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시 이용자 등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