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의안 번호	2956		제출연월일	2021. 3. 9.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에 의거 공공기관 도로조명 교체 시 고효율기자재조명 사용 의무에 근거하여 2021년 도로조명 3,000등을 국비 3억원을 포함한 민간금융 10억원으로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도심지의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과   전력사용량 감축으로 예산 절감 효과

❍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에 따른 진주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9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41억원(국·시비 16억, 민간금융 25억)을 들여 도심지 가로등 5,321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음

❍ 2021년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은 총사업비 16억원(국·시비 6억, 민간금융 10억)으로 이전 사업 잔여분과 충무공동 주요도로, 정촌, 사봉, 대곡면 등 도로조명 3,000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자 함

❍ 민간금융 부담금은 LED교체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절감분으로 매년 상환하고자 함(상환기간 6년)

❍ 사업추진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정한 전문기관에 계약사무 위임하여 사업 추진코자 함(전문기관-한국광산업진흥회)

❍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하는 2단계 입찰로 진행함

업무위탁 협약 (진주시↔ 한국광산업진흥회)	⇒	2단계 입찰 공고	⇒	규격(기술)심사 정량(70)+정성(30)	⇒	적격자 선정 (85점 이상)	⇒	가격 개찰

※ 업무위탁 범위 : 실시설계, 2단계입찰, 제품시험검사, 시공감리

3.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 사업비 및 상환계획

❍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수량	사업비				비고
		총사업비	국비	시비	민간금융
2019년	1,521	2,036	-	800	1,236	등주 967본
2020년	3,800	2,103	216	584	1,303	등주 58본
계	5,321	4,139	216	1,384	2,539	사업완료
2021년	3,000	1,600	300	300	1,000

❍ 2021년 도로조명 교체 후 절감액

[단위: 백만원]

구분	전력사용량 (㎿h/연)	연간 소요비용			비고
		계	전력요금	유지보수비
교체 전	2,400	297	247	50	3,000등
교체 후	1,296	133	133	-
절감액	1,104	164	114	50

※ 유지보수비 : 민간금융 상환완료 시까지 투자사에서 유지관리

❍ 민간금융 상환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민간금융	연간절감액	상환기간	비고
2021년	1,600	1,000	164	6년

※ 2021년도 사업비 : 국비 300, 시비 300, 민간금융 1,000

❍ 2021년 사업대상

[단위: 개]

합계	충무공동	초장	평거,판문	정촌면	사봉면	대곡면	기타
3,000	1,726	336	327	290	153	52	116

4. 사업효과

❍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도로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도시 야간경관과 도로 밝기가 개선되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도로조명 LED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절감액으로 민간금융을 상환함으로써 시 재정에 기여

5. 사업 추진계획 : 별 첨

- 2021년 가로등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계획

6. 사전 승인사항

❍ 2021. 3. 4.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7. 관련법령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 지방자치법 제3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용 지침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지원 사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한다.<개정 2009.1.5., 2018.12.21., 2020.10.8.>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 및 편집심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보안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삭제>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조제목 개정 2018.12.21.]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

제3절 권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2.4.]

...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        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고보조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자금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

제4조(자금 지원대상 사업) ①기반구축사업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시설보조사업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개체

.............

제5조(우선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6.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분야에 지원하는 사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ㅇ“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국립․공립 초․중․고․대학교 (제2조)

ㅇ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 (제4조)

ㅇ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등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4조)

ㅇ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총괄 (제5조)

ㅇ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7조)

ㅇ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개선안은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실시 (제7조)

ㅇ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연도별 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 (제11조)

- ‘13년(40%) → ‘14년(50%) → ‘15년(60%) →‘17년(80%) →‘20년(100%)

ㅇ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 설치나 등기구 교체시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제11조) ※ 고효율기자재조명 = LED램프, LED등기구

ㅇ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

ㅇ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1조)

지자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LED조명 교체 금융활용 모델 (산업통상자원부)

1		추진배경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른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LED조명 교체 의무화 목표** 이행을 지원

* (공공기관) 행정기관, 시․도교육청,『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교 병원, 국공립 초․중․고교

** (의무화 목표) ‘13년(40%) → ’14년(50%) → ‘15년(60%) →‘17년(80%) → ’20년(100%)

ㅇ (LED조명 설치-2014년) 조사결과 평균 34.3%로 ‘14년 목표(50%) 대비 미달(△15.7%)이며, 지자체 청사조명 51.3%, 도로조명은 4.3%

2		정책방향

□ (금융연계 모델만 국비지원) ‘16년 국비 지원은 금융 연계된 모델만을 지원하고, 향후 정부 보조 비율을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중단

- ‘16년 국비지원 비율 (국비50, 지방비50 → 국비+지방비60, 민간금융40이상)

[‘15년 서울특별시 등 7개 지자체(9건) 참여 (국비 28억, 지방비 34억, 민간 93억)]

□ (금융모델 활용)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 및 지자체별 예산 확보의 애로점을 고려하여, 금융모델을 활용하도록 협조요청

* '16년부터 지자체 LED 단순국비지원 중단 예정(기재부 재정 개혁과제)

3		금융모델 개요

□ 공단ESCO 융자 모델 (다수기관 추진사례)

ㅇ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가 초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투자비용은 일정기간 절전차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

* ESCO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에너지공단에 등록

- ‘19.3월 현재 339개 업체,
경남11개 업체 포함

□ 반딧불펀드 모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추진사례)

ㅇ 초기 투자비용 없이 LED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설립하는 SPC를 통해 설치하고, 펀드의 투자비용은 절전차액을 통해 회수

* SPC(Special Purpose Company) :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수목적법인

민간융자 모델

ㅇ 민간기업(대기업) 또는 민간
금융이 초기 설치비를 부담
하고, 투자비용은 일정기간
절전차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

민간 팩토링 모델

ㅇ ESCO 또는 민간기업
(대기업)이 초기 설치비를
부담, 시공후 매출채권을
금융사에 양도(투자비용 감액회수)하고 절전차액을 통해 금융사가 투자금을 회수

리스 모델

ㅇ 금융기관(제1금융권)이 리스
업체(제조업체)를 모집, 리스
형식으로 LED를 설치하고
투자비용은 일정기간 절전
차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

ㅇ 금융기기관이 소유권을 갖고(리스기간 후 무상양도) 지자체에 LED조명을 리스하고 설치비용을 제조사에 지불하며, 투자비용은 지자체로부터 분할상환 받는 모델

렌탈 모델

ㅇ 금융사가 LED
제조사를 통해
렌탈형식으로
LED를 설치하고

투자비용은 일정기간 절전차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

4		유형별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① 공단ESCO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 상환기간동안 ESCO가 하자관리	․ 제조사 부도시 ESCO가 부담 ․ 지역內 ESCO기업 활용 어려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요인) ․ 계속사업으로 지방의회승인 必要
② 펀드 (반딧불)	․ 대규모 자본을 형성이 가능하여 대규모 사업 가능	․ 하자관리 담보를 위해 공적기관이 설립한 SPC 必要 ․ 市가 SPC설립시 의회 승인 必要
③ 민간융자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 상환기간동안 민간기업이 하자관리	․ 제조사 부도시 민간기업이 부담 ․ 협약체결에 의한 사업진행으로 사업 투명성 확보 필요 ․ 계속사업으로 지방의회승인 必要
팩토링 (금융사)	․ ESCO 사업자의 자금부담경감으로 추가사업여력 확보	․ 매출채권권리양도 이후 A/S관리 체계 부재 ․ 市와 주거래 은행과의 문제 (카드사와 직거래 가능여부 고려필요)
리스 (제조업체)	․ 구매유통단계가 줄어 단가 하락으로 경제성 보완 가능 ․ 하자발생시 제조사가 직접대응하므로 보수 및 유지관리 용이 ․ 리스기간 종료후 LED무상양도	․ 소기업 참여不可 (자산200억이상 LED제조사 10업체만 참여가능) ․ 일정(제조사)제품 사용으로 인한 특혜 시비
⑥ 렌탈 (제조업체)	․ 제조사가 직접 하자관리담보 ․ 렌탈기간 종료후 LED무상양도	․ 제조사 부도시 유지보수관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