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947	제출연월일 : 2021. 2. 5. 제 출 자 : 진주시장

1.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재정지원 및 운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8조, 제10조~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0. 12. 15. ~ 2021. 1.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전기자동차 포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또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