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45	제출연월일 : 2021. 2. 5.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진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제명 개정

나.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개정(안 제2조)

다. 면제대상에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명시(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1일간(2020. 12. 14. ~ 2021. 1. 4.), 주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진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진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