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44	제출연월일 : 2021. 2. 5.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우리 시 도시공간과 공공건축물에 관한 주요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민간전문가(총괄1, 공공 9)의 업무부담 가중 및    집중도 있는 조정·자문 등 업무 수행과 역량 발휘에 어려움이 많아 공공     건축가 구성인력의 확충 및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 구성인원 제한사항 완화(안 제31조제2항)

-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의 추가 발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여건에 따라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 1명과 공공건축가로 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하되, 인원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제4조, 제3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1. 11. ~ 1.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하되, 인원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민간전문가 운영)	제31조(민간전문가 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 1명과 공공건축가로 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하되, 인원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