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39		발의연월일 : 2023. 5. 22.
			발 의 자 : 전종현,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오경훈, 이규섭 최지원 의원(7인)

1. 개정이유

가. 집합 회의가 어려운 경우(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등)를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칙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체포·구금 시 청가 처리에 대한 단서 추가 (제7조 제1항)

나. 휴·폐회 중 제출되는 청가서 허가에 대한 단서 추가 (제7조 제2항)

다.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 신설 (제13조의2)

라. 5분 자유발언 운영범위를 시간(30분)에서 인원(6명)으로 변경하고 단서 추가 (제37조의2 제1항)

마. 5분 자유발언의 신청기한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변경 신청에 대한 단서 추가 (제37조의2 제2항)

바. 전자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표결 방법 추가 (제45조 제1항)

사.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명확화 (제46조)

아. 의안의 원안 개념 명확화 (제47조 제2항)

자. 위원회의 표결방법 신설 (제61조의2)

차.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 조례를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개선하고, 서면자문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 근거 추가 (제94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52조, 제74조, 제83조

-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장에서”를 “의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ㆍ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33조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5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를 “개의 시부터 6명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2항 중 “개의시각 24시간 전”을 “개의시각  24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언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본다.

제45조제1항 중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를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한다.

제4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안은 의원, 위원장, 시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위원회의 표결방법)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의 제안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징계 의결과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94조제4항 중 “업무”를 “심사자문 관련 업무”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로”를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로, “수 있다”를 “수 있고, 서면자문 요청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 의장에게 ------------.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휴·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33조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5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제37조의2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7조의2 (5분 자유발언) ① ----------------------------- 개의 시부터 6명 이내의 -------------------------------------------------------------------------------------------------------------------------------------------------------------. 다만,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시각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개의시각 24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발언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5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5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 (투표절차) ① ∼ ④ (생 략)	제46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생 략)	제47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후단 신설>	②-----------------------------------. 이 경우 원안은 의원, 위원장, 시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신 설>	제61조의2 (위원회의 표결방법)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의 제안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징계 의결과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심사자문 관련 업무------------------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 수 있고, 서면자문 요청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붙임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