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경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26		발의연월일 : 2023. 5. 2.
			발 의 자 : 오경훈,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전종현, 이규섭, 최지원 의원(7인)

1. 개정이유

〇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시의원을 배제하므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명 띄어쓰기(제명)

❍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수 변경(안 제4조제2항)

❍ 심사위원 중 당연직을 삭제 하는 내용 (안 제4조제3항)

❍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분장(안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2조(의회규칙)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촉하는 6명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의정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
③ 위원은 의장이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6명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장은 민간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③ --------------------------------------------------------------위촉한다.- --------------------------------------------
④ㆍ ⑤ㆍ⑥ (생 략)	④ㆍ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6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④ ---------------------------------------------- ----------업무담당팀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