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25		발의연월일 : 2023. 5. 2.
			발 의 자 : 김형석, 임기향, 정용학, 오경훈, 이규섭, 전종현 최지원 의원(7인)

1. 개정이유

〇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상에 명시된 ‘의정담당’ 직위명을 차후 법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〇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관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 명시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무인수인계서 확인자를 ‘의정담당’에서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제7조제2항]

〇 ‘의정담당’ ⇒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2조(의회규칙)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의정담당”을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생 략)	제7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현행과 같음)
②주무담당인 의정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② -------------------------------------------------------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 ---------------------.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