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8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최지원,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오경훈, 이규섭, 전종현 의원(7인)

1. 개정이유

〇 현재「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18~2022년도

까지 적용됨

〇 이에 진주시에서는 2022.10.18.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별표1) 변경(안 제2조제2항 관련)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함(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〇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  행)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월액)		월정수당(월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2019년도	900,000원	200,000원	2,074,330원
2020년도	900,000원	200,000원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1년도	900,000원	200,000원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2년도	900,000원	200,000원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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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월액)		월정수당(월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2023년도	900,000원	200,000원	2022년 월정수당에 1.4%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2024년도	900,000원	200,000원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도	900,000원	200,000원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도	900,000원	200,000원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