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7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전종현,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오경훈, 이규섭, 최지원 의원(7인)

1. 개정이유

〇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증가 및 자문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함

〇 이에 입법・법률고문의 고문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신속히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〇 고문료 중 1인당 지급하는 정액고문료의 기존 월20만원 상한선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로 함(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 해당 없음

〇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월 200,000원 이하의 정액”을 “정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고문료 등) ① ---------------------- 정액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