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5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황진선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안 제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