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4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황진선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안 제1조)

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

다.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라.

특별위원회 정수, 선임방법 등 규정 추가(안 제7조)

마.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근거 마련(안 제7조의 2)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2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철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64조 및 제71조----------------------------------------------------------.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제복지위원회 :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평생학습원 ------------------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특별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7조 (특별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철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