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3090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허정림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정비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진주시의회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띄어쓰기)적용에 따른 제명 개정

진주시의회회의규칙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나. 법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14조, 제19조, 제77조, 제89조)

다.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

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 반영(안 제57조의3)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규정 신설

(안 제92조 ~ 제9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83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의회회의규칙”을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를 “「지방자치법」제83조”로, “진주시의회(이하“의회””를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66조의2 제1항”을 “법 제77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5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 시간 72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92조 및 제93조를 각각 제96조 및 제97조로 하고,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제83조 --------------- 진주시의회(이하 “의회”--------------------------------------------------------------------------------------------------------.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 법 제77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 (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5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거수ㆍ기립 또는 기명ㆍ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후단 삭제> ------------------------------------------------.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삭 제>
제52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 략)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본항신설 2011.11.9.>	<삭 제>
<신 설>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사)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 설> 제68조(예산안의 심의)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8조(예산안의 심의)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생 략)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3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 ① (생 략)	제73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 시간 72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7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법 제9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법 제95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2조ㆍ제93조 (생 략)	제96조ㆍ제97조 (현행 제92조 및 제9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