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89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허정림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띄어쓰기) 적요에 따른 제명 변경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안 제1조, 제3조)

다.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150조,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50조”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5명”를 “7명”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1을 초과할 수 없다.”을 “1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 (위원의 정수) -------------------------------------7명----------------------------------------------------------- 1이하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위원은 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3항에 따른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법」제64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