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 번호	3087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허정림 의원

1. 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복무선서, 책임 완수(안 제1조∼제3조)

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비밀 엄수(안 제4조∼제6조)

다. 당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해직공무원의 근무(안 제7조∼제10조)

라. 복장 및 신분증(안 제11조)

마.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 휴가기간의 초과

(안 제12조∼제15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진주시의회와 시민의 권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4.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10일을 공제하고 남은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 및 대규모행사 등을 위해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신청은 유산이나 사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선서문)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선서의 절차 및 방법)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담당한다.

[별표 3](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