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

의안 번호	3083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류재수 의원

1. 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공무원 제안제도에 참여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채택제안의 등급(안 제2조)

다. 포상 추천(안 제3조)

라. 인사상 특전(안 제4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지방공무원법」제78조(제안제도)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제안 제도에 참여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공무원제안규정」제17조제1항 또는 「진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 (포상 추천)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인사상 특전) ①의장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4조 관련)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 상 ․ 은 상 ․ 동 상	특별승진	◦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승진에 우선권 부여	◦ 5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자에 우선 포함	◦ 6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특별승급	◦ 4급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 특별승진 대상자, 일반승진시험 응시 및 승진심사에서 승진 또는 응시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장 려 상 노 력 상	특별승급	◦ 일반직 지방공무원

※ 비고 : 1. 승진의 경우 특별승진요건에 해당되거나 창안채택 후 1년 이내에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2.  2명의 공동 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 제안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