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안 번호	3069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강묘영 의원

1. 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나. 사무의 인계인수, 인계인수서의 작성·부수, 결과보고(안 제3조∼제6조)

다.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입회(안 제7조∼제8조)

라. 사무인계인수 거부(안 제9조)

마. 진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준용(안 제10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시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의회사무국장

2.「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국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무담당인 의정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항           목

1. 기구조직현황

2. 정․현원조서

2-1. 정․현원표

2-2. 직급별 정․현원표

3. 사무분장표

4. 소송 계류중인 사항

5. 공인목록

6. 보존문서 현황

7. 비밀소유 현황

8. 서류 및 대장목록

9. 비품목록

9-1. 사무용 비품목록

9-2. 도서목록

10. 차량목록

11. 세출 예산현계표

12. 세입세출외 현금 현계표

13. 적립금 조서

14.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1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